일본의 고령화가 초래하는 문제 중 하나로 ‘빈집 문제’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주택 7채 중 1채가 빈집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약 10년 후인 2033년에는 일본 주택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는 민간 예측 데이터가 있다.또한, 지난 30년간의 정부 빈집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해도, 이대로라면 적어도 4채 중 1채는 빈집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１． 일본 빈집의 현황
정부가 발표한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의 빈집 수는 902만 채로 역대 최다, 빈집률도 13.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빈집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일관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1993년부터 2023년까지 30년 동안 약 2배로 증가했다.
２．일본에는 크게 두 가지 빈집 문제가 있다
① 고령화 사회에서 빈집이 급속히 증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2013년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약 820만 채로, 전체 주택 7채 중 1채가 빈집 상태였다.
그런데 2033년경에는 빈집 수가 2,150만 채에 달하고, 전체 주택 3채 중 1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는 민간 예측이 나와 있다.
②빈집 관리 및 활용 문제
빈집은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자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있지만, 적절한 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
・ 결정을 내리지 못해 그대로 유지 또는 방치
・철거 비용 문제
・문제를 해결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거나, 실행할 사람이 없는 문제도 있다.
빈집을 그대로 두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창고로 활용
🔹 철거 비용 문제
🔹 "언젠가 가족 중 누군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漠然한 생각
🔹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깃들어 있어 처분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이유
３．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정부와 민간 기업
현재,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① 법률 및 정부 대책
2023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다.
'관리부실 빈집' 신설
'관리부실 빈집' → 행정이 지도-관리 유도
↓
'특정빈집'(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빈집) ➡ 정부가 강제철거 가능(재해 위험 등 긴급한 경우, 철거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
※빈집 소유자의 단점 = '관리부실 빈집'이 되면 부지에 대한 고정자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빈집 등 관리활용 지원법인 제도' 신설
빈집의 활용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NPO법인이나 사단법인 등을 '빈집 등 관리활용지원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정된 법인은 소유자의 빈집 활용이나 관리 방법에 대한 상담에 대응하고 소유자와 활용 희망자를 매칭하는 등 빈집 활용을 촉진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빈집 등 관리활용지원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몇 개나 되는가?
'빈집 등 관리활용지원법인' 지정 현황은 '2024년 6월 14일 현재 전국 16개 시군구, 23개 법인이 지정되어 있다.
법 개정으로 '빈집 등 관리활용지원법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민간이 어떻게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일본에는 이 과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있을까?
② '빈집'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민간 기업
그 선두주자가 바로 '빈집활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와다 타카미츠(和田貴充)(본사:도쿄)다. https://aki-katsu.co.jp
일본 전국의 빈집・빈지 활용에 관한 정보 발신(팔고 싶은 사람・사고 싶은 사람에 대한 정보 제공・중개・정리・상속 등의 상담 서비스・조사・제안을 비롯해 종합 프로듀싱을 하고 있다.
조사해보니 일본에서 '빈집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기업은 아직 10곳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후쿠오카에서 이 과제 해결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 인터뷰를 요청했다.
10월에 후쿠오카시에서 개최된 대만 실리콘밸리에서 10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참가한 'Light Talks Demo Days hosted by Manabu Hubs x Taiwan'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을 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주식회사 smart inn' CEO 마츠기 슌(본사: 후쿠오카) https://biz.smart-inn.co.jp/home
2024년 3월에 열린 GLOBAL INNOVATORS DAY(글로벌 이노베이터스 데이)(후쿠오카시 개최)의 영어 피칭에서 우승한 바 있다.
빈집을 스마트 호텔로 만드는 프로듀싱도 하는 회사. 'smart inn'이라는 스마트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Airbnb)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일본 가옥'을 동경하고 일본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에 상담도 들어오고 있다. 향후 일본 관광업과 민박 서비스의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마츠키 대표의 인터뷰 영상은 공개되는 대로 이곳에도 링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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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by Juri Yoshino, producer of STARTU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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